사회
계엄 수용공간 확보 지시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
뉴스보이
2026.08.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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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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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7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수용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교정기관에 포고령 위반자 구금 상황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용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 시작해 경찰과 검찰을 거쳐 종합특검으로 이어진 수사 결과입니다. 한편, 신 전 본부장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가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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