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수 전북도의원 "3년째 방치된 예술인복지기금, 운영 여부 조속히 결정해야"
뉴스보이
2026.08.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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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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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조례 제정 이후 3년 가까이 기금이 조성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장은 일몰 기한 연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전북도에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해 2022년 12월 '전북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정작 핵심인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은 3년째 조성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예술인 특례보증과 교육비·의료비 지원, 원로 예술인 예우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용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기금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존속기한만 보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기금의 조례상 존속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 위원장은 기금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조성 규모와 연도별 출연 계획을 포함한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금을 실제 조성해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등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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