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부동산 공급 절벽 책임 공방…민주당 "13일까지 법안 처리 협조하라"
뉴스보이
2026.08.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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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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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공급 절벽의 책임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하는 '세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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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면충돌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3일 본회의에서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의 공급 절벽 원인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렸습니다. 2023년부터 서울시 아파트와 빌라 착공 물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2029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00세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 시장이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가 정부 비판을 위한 자리였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열린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며 "11개 법안을 바꾸고 115개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세금 폭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매입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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