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공석 방치 말고 즉각 제청하라"
뉴스보이
2026.08.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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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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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의 주택 공급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하며 여당의 막말 정치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적인 후임 대법관 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지며 사법부의 임명 절차가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인을 추천했음에도 제청이 지연되자, 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한 대행은 내란 관련 사건의 심리 지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이것이 단죄를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저급한 막말이자 마타도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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