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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총공세…'대법관 제청 지연' 직무 방기 규정
뉴스보이
2026.08.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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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16:3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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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5개월째 대법관 제청을 미루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무 방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탄핵 발의 요건인 10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넘게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두고,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법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 3개월 내 선고하는 '6·3·3'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8월 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8월 12일이 선고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까지 거론됩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1인 100명을 넘는 104명의 서명을 확보해 이달 중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대법관 제청 지연은 물론, 12·3 비상계엄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을 탄핵 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내대변인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관련 경위를 직접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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