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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에 '정치 보복' 반발…법적 대응 예고
뉴스보이
2026.08.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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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11:4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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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징계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늘 오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의 타당성과 수위를 심의합니다. 이번 징계는 박 검사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21건의 게시물을 올리고,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참석 당시 서면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청구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별위원회'는 이번 징계가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옥죄고 재판 취소 명분을 쌓으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특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업무시간 중 318개의 SNS 게시물을 올린 사례를 언급하며, 검사에게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법무부가 최근 감찰위원 5명을 추가로 위촉해 정원 13명을 채운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했던 '연어 술파티' 의혹이 이번 징계 사유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징계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박 검사의 징계 취소 소송을 지원하며 피켓 시위와 탄원서 제출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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