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년 만에 법적 기반 갖춘 마을기업, 15일부터 본격 시행
뉴스보이
2026.08.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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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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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도입 이후 지침으로 운영되던 마을기업이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청년 기업을 우대하고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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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 행정지침에 의존해 운영되던 마을기업이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15년 만에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정부는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는 우대 규정을 적용합니다. 매년 4월 2일은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해 마을기업의 가치를 알릴 예정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 단위 기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이 소득 창출을 넘어 돌봄과 고령화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도 운영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모여 맺은 결실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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