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 특별 점검, 불법·부실 검사 23곳 적발
뉴스보이
2026.08.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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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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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률 11.4%를 기록한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8일부터 3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위반 업체에는 최대 30일의 업무정지와 기술인력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부실 검사를 일삼은 23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검사 불합격률이 낮거나 민원이 잦은 곳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검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검사 장면 기록불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가스 부하검사 등을 생략한 사례가 5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위반 사항도 9건에 달했습니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이나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도 직무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같지만, 중대한 위반 사항은 줄고 경미한 처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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