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영업 알고도 모텔 빌려준 건물주, 임대 수익 전액 추징 대상
뉴스보이
2026.08.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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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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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임을 알고도 모텔을 임대해 준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 전액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억 327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지지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이자 모텔 실질 소유주인 정모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성매매 알선업자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B씨가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B씨 명의로 계약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B씨의 배우자와 보증금 3억 원, 월세 8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돕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계약 기간 동안 받은 임대료 2억 3270만 원 전액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텔이 일반 숙박업과 성매매 영업을 병행하는 만큼 월세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징금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정 씨의 임대 수익 전액이 추징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는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실질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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