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관 2명 순직' 완도 냉동창고 화재 책임자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뉴스보이
2026.08.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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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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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건의 책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했으나, 순직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바닥 보수 공사 중 인화성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토치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불꽃이 튀며 대형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진입했던 박승원 소방위와 노태영 소방사가 순직하는 안타까운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업무상실화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체 대표 김모(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 작업자 한모(3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한씨는 실형을 면함에 따라 석방 후 강제 추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소방관 순직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의 위험 요인이 제대로 수집되지 않았고, 소방 대원들의 재진입 판단 등 구조적인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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