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비거주 요건 완화하고 고가 주택 기준 상향해야"…세제개편안 보완 주문
뉴스보이
2026.08.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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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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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요건 완화와 고가 주택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요건 완화와 고가 주택 기준 상향 등 보완책을 제언했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인 14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기간 인정 특례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교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10억 원을 상향하고 세목 간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조세 전가로 인한 임차시장 불안과 저가 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 풍선효과를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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