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감찰위,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수원지검 지휘부 징계 권고
뉴스보이
2026.08.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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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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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대검의 기존 판단을 뒤집고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 견책 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와 관련해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지휘부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감찰위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재판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1·2차장검사와 공판을 맡은 형사6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결론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나, 지난해 6월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 점이 이번 절차의 근거가 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감찰위 내부에서도 징계 수위를 두고 견책보다 무거운 감봉을 주장하거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감찰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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