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세대·다가구 규제 풀고 금융 지원…비아파트 공급 확대 총력
뉴스보이
2026.08.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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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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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상향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활용을 촉진하고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를 연장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주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하고, 층수 제한을 3개 층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동일 면적에서 가구 수를 약 33%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를 연 3.5%에서 3.2%로 인하해 사업성을 개선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주거 활용도 촉진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면적 비중 상한을 산업단지와 수도권에서는 50%, 비수도권에서는 70%로 2년간 한시적으로 높입니다. 아울러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2028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2만가구로 확대하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드는 공사비의 50%를 2030년까지 재정 지원합니다.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해 기술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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