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일재산 16년 만에 환수 재개…처분한 재산도 매각 대금까지 뺏는다
뉴스보이
2026.08.1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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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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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해 미환수 재산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개정법을 통해 이미 처분된 재산의 매각 대금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2월 2일 시행되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따라 16년 만에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이번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남긴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전수 재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 1기 조사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2373억 원을 환수했으나, 2009년 확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실제 재산 환수가 이뤄진 사례는 5% 미만에 그쳤습니다. 그간 법무부와 국가보훈부로 업무가 분절되면서 환수 주체가 모호해진 탓에 성과가 저조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처분대가 환수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이미 처분된 경우 환수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매각 대금 등 처분으로 얻은 이익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환수된 재산은 특별법에 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제보 포상금 제도를 벤치마킹한 포상금 제도도 신설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라를 배신해 챙긴 재산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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