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대로면 폭망” 與 의총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비판 봇물
뉴스보이
2026.08.14.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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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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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대선 공약 기조와 어긋난다는 여당 내 비판이 거셉니다.
149만 명의 비거주 1주택자가 정책 저항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향한 수도권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공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고, 양도세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과 오기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성동구가 지역구인 전현희 의원 역시 지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최근 조사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6%로 긍정 평가인 3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149만 명에 달하는 비거주 1주택자가 정책 저항 세력으로 돌아설 경우 선거 판세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거주자 중심의 공제 혜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비거주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 등을 야당과 합의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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