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역사 왜곡' 국회의원 최대 1년 직무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8.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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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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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역사 왜곡 행위를 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제명 조치의 실효성 부족을 보완하고 징계의 강도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계기로 역사 왜곡 행위를 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적으로 진상이 확인된 민주화운동이나 국가폭력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날조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의원이 직접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회 시설이나 명의를 이용해 관련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징계가 의결되면 해당 의원은 최대 1년간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 발언, 표결이 금지되며 이 기간 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현실적인 징계가 어렵다는 점을 이번 법안의 추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제명 조치가 성사되지 않아도 의원 권한이 유지되는 제도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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