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밤중 남의 집 들어온 배달원, 주거침입 아닌 범칙금 2만원 처분
뉴스보이
2026.08.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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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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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밤, 배달원이 주소를 착각해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 대신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오후 11시쯤, 자택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 홈캠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배달원 B씨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배달 전표에는 동 구분 없이 호수만 기재되어 있었고, B씨는 이를 착각해 잘못 찾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고의 범죄라며 동·호수를 착각해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B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출입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배달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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