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끝장 대치'…교육부·기획처 장관 담판 결렬
뉴스보이
2026.08.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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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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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양측은 각자의 안을 관철하기 위해 장관직까지 걸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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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갈등이 장관급 담판으로 이어졌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오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최종 합의를 시도했으나, 양측은 서로의 안을 관철하기 위해 장관직까지 걸겠다는 강경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재원 확보와 기금 사용처입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률 20.79%에 준하는 재원 확보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교육부는 이를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과 254개 교육단체가 꾸린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협상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개편안 발표 시점은 불투명해졌으며, 일각에서는 8월 말 발표조차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기형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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