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년생이다" 수갑 찬 채 경찰 위협한 10대,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
뉴스보이
2026.08.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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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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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10대 영상이 퍼지며 촉법소년 제도를 향한 비판이 거셉니다.
정부는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 중이나, 인권단체 등은 아동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반대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 올라온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관에게 "12년생이다"라며 욕설과 협박을 서슴지 않는 10대 A 군의 모습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영상 속 발언대로 A 군이 2012년생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반면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하향 폭을 두고 추가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UN 권고에 따라 14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43개 인권단체 또한 연령 하향이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사법 원칙에 역행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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