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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부활한 친일재산조사위, 12월부터 최소 325억 환수 본격화
뉴스보이
2026.08.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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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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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후손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대가까지 환수해 은닉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재가동됩니다. 오는 2026년 12월 3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환수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2기 조사위 출범을 통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1기 조사위가 2006년부터 4년간 168명의 재산 2,359필지를 귀속시켜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 원을 환수한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해 은닉 시도를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친일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사위 설립준비단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환수된 재산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사업기금 및 독립유공자 후손 복지에 우선 활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 국가 전부 승소가 확정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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