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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취소소송 패소한 교수, 무효 확인 소송도 법원서 기각
뉴스보이
2026.08.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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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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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A씨가 다시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적법성이 확정된 징계는 기판력에 의해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학교수 A씨는 2021년 1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파면은 취소되었고, 민사소송을 거쳐 해임 처분도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교 측은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생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이를 정직 1개월로 감경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다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지난 6월 4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이후 소송에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적법성이 확정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무효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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