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억대 리베이트 혐의 의사, 현금 수수는 무죄…골프 연습기만 벌금형
뉴스보이
2026.08.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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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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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대 현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골프 연습기 수수 혐의만 인정해 해당 의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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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60대 의사 A씨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현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제약사 영업사원 C씨 등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총 1억 126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 측이 리베이트 자금 전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영업사원들 역시 돈을 건넨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내부 관리 부실로 인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받은 20만 원 상당의 골프 연습기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 친분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해당 물품을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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