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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음식 무단 반출한 편의점 알바생, 법원 선고유예 판결
뉴스보이
2026.08.1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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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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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가 폐기 음식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적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해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A씨는 지난해 9월 총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과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 8천여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폐기 음식이라 가져가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편의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폐기 등록 후 별도 바구니에 보관하며, 매장 내 취식이나 점주의 허락이 있을 때만 반출을 허용하는 수칙을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물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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