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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피 '364일 계약' 근절…노동부, 공공부문 200곳 집중감독
뉴스보이
2026.08.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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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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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2개월간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쪼개기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고용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8일)부터 두 달 동안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집중 근로 감독에 돌입합니다. 이번 감독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364일 계약' 등 반복적인 단기계약 관행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감독 대상은 공공기관 47곳, 지방공기업 37곳,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40곳, 지방정부 20곳, 자회사 3곳, 중앙부처 2곳, 교육기관 1곳, 위탁·용역계약 기관 50곳 등 총 200곳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3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1차 기획감독의 연장선입니다. 당시 반복계약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및 수당 미지급 등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모두 시정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 공무원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을 연간 7회에서 13회로 확대하고, 위반 기관에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의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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