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규제영향평가 거쳤다'더니…국조실 '심사 대상도 아니었다'
뉴스보이
2026.08.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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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09: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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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사안이 규제 완화 대상이라 심사 자체가 불필요했다고 밝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수차례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해당 규정 개정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이나 심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국조실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법은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만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사안은 동일 종목 투자한도 완화 등 규제 완화 성격이 강해 애초에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지난 7월 20일, 8월 4일, 8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규제영향평가를 포함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실시했다고 답했으나, 정작 제출된 자료에는 정량적 결과가 빠져 있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금융위의 허위 설명과 절차적 부실을 지적하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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