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육계 의견 수렴부터 해야"
뉴스보이
2026.08.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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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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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이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어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편안 적용 시 재정 증가폭이 2조 원대 축소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정부가 교육감과 353개 교육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쟁점은 산정 기준입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최근 3개년을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았던 시기입니다. 정 교육감은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교육재정 증가폭이 2조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인건비가 매년 평균 3%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부금 증가폭 축소는 곧 교육 사업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정 교육감은 현행 내국세 연동 비율인 20.79%를 유지하면서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개편안 발표는 부처 간 이견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의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회장단 회의와 전체 총회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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