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자격 박탈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취소 명령을 접수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명해야 하며, 변협은 지난 14일 해당 명령을 접수해 본격적인 취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991년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을 역임한 권 전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변협은 앞서 징역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한 선례가 있습니다. 반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변호사 등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