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주장, CNN "사실과 다르다"
뉴스보이
2026.08.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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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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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관련 발언에 대해 CNN이 최소 5가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를 분담해왔으며, 최근 협정을 통해 분담금을 인상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CNN은 17일(현지시간)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두고 내놓은 주장에 최소 다섯 가지 부정확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으로부터 연간 30억 달러를 받아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협정상 금액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양국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1991년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이전 오바마 정부 시절 한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8억 달러(약 1조 1336억 원) 이상을 부담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인 2019년에는 8.2% 인상에 합의했으나, 총액은 10억 달러(약 1조 4170억 원)에 못 미쳤습니다.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는 3만 9000명의 병력이 주둔한다고 언급했으나, 지난 3월 말 기준 실제 주한미군 숫자는 2만 6589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한국과 두 차례 협정을 맺어 분담금을 인상했습니다. 2021년 협정은 2020년분까지 소급 적용하며 13.9% 인상했고, 2024년 협정은 올해 8.3% 인상 후 2030년까지 한국의 물가상승률에 맞춰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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