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내부 비위 전담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가족 상피제도 추진
뉴스보이
2026.08.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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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18:1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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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내부 비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사 쇄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족 사건 상피제와 퇴직 경찰관의 취업 제한 등 공정한 수사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제4차 회의를 열고 경찰 내부 비위 근절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쇄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직 내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담 수사 기구 신설과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중요직무범죄수사대'의 신설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약 40명 규모로 꾸려질 이 조직은 당초 '내부비리수사대'로 불렸으나, 명칭에 대한 조직 내 부담을 고려해 변경되었습니다.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오는 9월 초부터는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을 맡지 않는 '가족 사건 상피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퇴직 경찰관의 취업 및 수임 제한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 체계 개편에도 속도를 냅니다. 민생범죄 피해지원단체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법령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20일에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순환 인사제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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