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4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산정 방식 대수술
뉴스보이
2026.08.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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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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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동제가 54년 만에 폐지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산정 방식이 도입됩니다.
교육계는 재정 안정성을 우려하며 반발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20.79%)가 54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부는 최근 3개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재원을 결정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 교육교부금은 80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76조 4000억 원보다 5.1% 늘어난 수치지만, 기존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예상되는 약 100조 원보다는 20조 원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율은 당초 기획예산처가 요구한 40%에서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35%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교육계는 재정 축소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총세출 중 인건비 비중은 63%에 달하며, 학교 전기요금 역시 2020년 대비 72% 급증하는 등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재정 담보 없는 개편에 유감을 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0년간 학령인구는 175만 명 줄었지만 교부금은 40조 원 늘었다며 재정 효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및 AI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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