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석 "형사 피고인 대통령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나"
뉴스보이
2026.08.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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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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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맡을 대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등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는 5년인 반면 대법관 임기는 6년이라며, 지금 임명되는 대법관이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을 맡게 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후 중단된 재판들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판사가 사건과 얽혀 있을 경우 재판에서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언급하며, 이는 판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자는 말만은 거두자"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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