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판결
뉴스보이
2026.08.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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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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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의 목적과 절차가 정당했다며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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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3부는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퇴직 3년 이내인 2019년 1월 5일 전까지 채용 절차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의 목적과 절차 모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교육감이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를 지시했을 뿐, 구체적인 채용 과정에서는 실무자들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무리한 감사로 허위 사실이 공소장에 반영됐다”며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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