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추진
뉴스보이
2026.08.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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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12:1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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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이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10년 넘게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 3인에 대한 선출안도 함께 처리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로 대폭 단축하고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 내 갈등은 오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결산보고 과정에서도 이어졌는데, 여당의 일방적 회의 개최에 반발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하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6년 이후 10년 이상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의 처리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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