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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일반조정교부금 20%에서 23%로 상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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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6:12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일반조정교부금 20%에서 23%로 상향 건의

간단 요약

울산지역 4개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3%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타 광역시 대비 낮은 교부율을 현실화해 연간 391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의장협의회(회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의장)가 20일 남구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3%로 3%포인트 상향해 줄 것을 울산시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건의 대상은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4개 자치구이며, 자치구가 아닌 울주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관할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일반재원입니다. 최근 주요 세입재원 감소와 인건비, 사회복지예산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면서 자치구들의 재정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의 교부율 20%는 서울(22.6%), 부산(23%), 대구(22.29%), 인천(22.3%), 광주(23.9%), 대전(23%) 등 다른 특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의장협의회는 이번 상향 조정을 통해 2026년 기준 중구 117억 8100만 원, 남구 94억 4900만 원, 동구 91억 4100만 원, 북구 87억 7200만 원 등 4개 자치구에 연간 약 391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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