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무죄 확정
뉴스보이
2026.08.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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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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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권익위와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배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유 전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정육점과 백화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EBS에 1,7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검찰은 5년간의 사용 명세 800여 건을 조사해 250여 건을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고, 피해액을 권익위 산정액보다 260만 원 많은 1,960만 원으로 보아 2024년 10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EBS 비상임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상 대외적이고 폭넓은 사용이 허용된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유 전 이사장은 해당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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