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AI 기술 개발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08.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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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16: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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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의 한계를 넘어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민감정보 처리 시 사전 위험평가가 의무화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과 고동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입니다.
앞으로 기업과 기관은 AI 특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보위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최초 신청 건은 30일 이내, 유사 사안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쳐 신속한 활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장치도 강화됩니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때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개보위는 특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AI 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고, 사업자와 함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2~4년의 한시적 예외만 인정했던 한계를 넘어, 보다 안정적인 AI 개발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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