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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미 의회 우려에 "개정 정통망법은 차별 없는 공정 규제"
뉴스보이
2026.08.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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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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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방미통위가 차별적 규제가 아님을 공식 회신했습니다.
법안은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언론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6일(현지시간)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김종철 위원장 명의의 회신문을 통해 해당 법안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 환경의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기준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수익을 얻는 악의적인 게재자에게 가중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 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카카오톡 등 개인 간 사적 대화도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오픈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서비스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활력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측이 추가 브리핑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외교적 소통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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