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차도 충전 없이 충전구역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뉴스보이
2026.08.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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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11:4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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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방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전기차 이용자의 단순 주차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내연기관차의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과 기숙사까지 넓혀 주차 갈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충전 구역에 단순 주차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충전 방해 행위'로 규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던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충전 인프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충전 없이 주차하는 행위 외에도 구역 밖에서 충전기를 끌어다 쓰거나, 충전 완료 후에도 차량을 분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주민 간의 주차 갈등을 줄이고 충전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내연기관차의 예외적 주차를 허용하는 '병행주차구역'의 설정 범위도 기존 아파트에서 업무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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