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2025 결산심사서 '100대 문제사업' 선정해 방만한 재정 운용 정조준
뉴스보이
2026.08.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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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10: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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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방만한 재정 운용을 바로잡기 위해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와 3대 특검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방만한 재정확대 정책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고 엄정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검증의 핵심은 지난해 두 차례 추경으로 본예산이 673조 3000억 원에서 703조 3000억 원으로 30조 원 늘어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28조 6000억 원 증가했고, 1조 3000억 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까지 발생해 재정 운용의 부실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3대 특검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정조준했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을 비롯해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인 시설개선 162억 원, 경호처 인프라 98억 원, 경찰청 복귀 45억 원의 집행 적정성을 살필 계획입니다. 또한 법무부 소관 조은석(66억 원), 민중기(91억 원), 이명헌(55억 원) 특검의 특활비도 검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실제 집행이 부진하거나 편법으로 운영된 사례들도 검증대에 오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조합 출자(3000억 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혁신펀드(500억 원)는 추경 편성 후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체부의 MBC 지원(20억 원)과 국토부의 새만금 신공항 토지매입(158억 원) 전용 사례 등도 철저히 파헤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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