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해 국세감면액 76조 원 돌파…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뉴스보이
2026.08.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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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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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처음으로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에서 국세감면율이 15.9%를 기록하며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조세지출의 76.1%가 상위 20개 항목에 집중된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는 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조세감면 실적을 사후 검증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 10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5913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세감면율은 15.9%를 기록하며 법정한도인 15.5%를 0.4%포인트 초과했습니다. 이로써 국세감면율은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법정한도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국회는 제출된 결산서를 바탕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세지출의 쏠림 현상도 확인됐습니다. 감면액 상위 20개 항목의 합계는 57조 9295억 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76.1%를 차지했습니다. 소득 10분위인 최고소득층의 결정세액 귀착은 77.6%에 달하지만, 주요 조세지출 혜택 귀착은 34.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정부는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2026년 국세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인 16.4%를 밑돌아, 4년 만에 한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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