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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규제합리화위에 "현장의 눈으로 중기·벤처 성장 막는 규제 개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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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15:47

한성숙 총리, 규제합리화위에 "현장의 눈으로 중기·벤처 성장 막는 규제 개선해달라"

간단 요약

한성숙 국무총리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만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창업시대를 맞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며 규제 합리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26년 8월 21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며 일자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 총리는 취임 후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 합리화를 핵심 어젠다로 제시하며, 국민의 창의와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박용진 전 의원,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 등 3명의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태유 신임 부위원장은 규제 합리화가 국가 발전의 동력임을 강조했고, 남궁범 부위원장은 기업 성장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 규제혁신 대토론회와 20일 신산업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경제협·단체와의 토론을 통해 규제 개선 의지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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