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12년 선고
뉴스보이
2026.08.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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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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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친모 A씨에게 살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4.7kg에 불과했으며, 친모는 월 3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9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9세 친모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당초 적용된 아동학대살해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딸에게 우유나 이유식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아이가 숨지기 직전 닷새 동안은 120시간 중 92시간을 홀로 방치한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을 다녔습니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는 4.7kg으로, 또래 평균인 10.4k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서 매달 300만 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경계선지능 수준으로 양육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물질적 지원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관리·감독과 양육 교육은 부족했다는 점도 사건의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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