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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음주 묵인하면 과태료 450만원…철도보호지구 출입 기준 마련
뉴스보이
2026.08.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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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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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철도 경계선 30m 이내인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개정 철도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이상 45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기관사가 10명에 달하는 등 음주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인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 점검을 위한 출입을 거부하면 1회 30만 원, 2회 60만 원, 3회 이상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과태료 처분 권한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됩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심장치료제인 '베라파밀염산염'과 항생제인 '에리트로마이신' 등 2종의 의약품을 측정 방해 약물로 명시했습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근무 중 음주·약물 사용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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