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해서 번 돈 세부담 더 컸다…최상위 노동소득 실효세율 양도세보다 11.5%p 높아
뉴스보이
2026.08.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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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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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실효세율이 자산 차익인 양도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 소득 유형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으로 얻은 소득이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보다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에 달했으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에 그쳤습니다. 두 소득 간의 실효세율 격차는 11.5%포인트로,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 격차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득세수 구성에서도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2024년 전체 소득세수 117조4000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61조원으로 52.0%를 차지한 반면, 양도소득세는 1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14.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세 부담 격차를 두고 노동 소득과 자산 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이 소득 유형에 따른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데 있는 만큼, 조세 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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