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법인 설립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뉴스보이
2026.08.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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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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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시설 내 성폭력 의혹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지난 5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인 측은 시설과 법인은 별개라며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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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 색동원을 둘러싼 인천시와 운영 법인 간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은 지난 8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 시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3월 23일 해당 시설을 폐쇄한 데 이어, 5월 19일에는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했습니다. 시는 시설 내에서 반복적인 학대와 성폭행 의혹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전 시설장 A 씨가 당시 법인 대표이사였다는 점이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반면 법인 측은 시설과 법인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법인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받으며 독자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A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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