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철회"…재개발 권한 이양 추진
뉴스보이
2026.08.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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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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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확대와 재개발 인허가 권한 이양에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시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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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는 500세대 이하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전·월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9월 6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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