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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개편, 부득이한 사유 고려해 숙의해야"
뉴스보이
2026.08.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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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11: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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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 민주당이 신중한 숙의를 촉구했습니다.
실거주 중심 정책에는 공감하나 전월세 시장의 파급 효과와 예외 사유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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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로 인해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 차이가 5억 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직장 이동이나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도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개편안이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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