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공급 속도전 외쳤지만…비주택 리모델링 4개월째 실적 0건
뉴스보이
2026.08.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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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17:0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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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4개월째 실적 0건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2,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사업 공고 지연 등으로 인해 성과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4년 만에 재개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재개 4개월이 지나도록 실적 0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건축허가나 약정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는 전무합니다.
국토부와 LH는 올해 총 2,000가구를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 방식은 LH가 건물을 직접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직접매입 방식과 민간 사업자가 리모델링한 건물을 LH가 사들이는 매입약정 방식 두 가지입니다. 실적은 건축허가 또는 약정 체결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사업 지연의 배경에는 행정 절차의 더딤이 있습니다. 민간 매입약정의 경우 당초 5월 초 공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7월 21일에야 공고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2020~2021년 이 사업을 통해 1,289가구를 공급한 바 있으나, 2022년 중단 후 올해 재개한 사업이 초기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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