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해도 빈곤 노인 78만 명은 '줬다 뺏는' 굴레 여전
뉴스보이
2026.08.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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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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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에도 빈곤 노인 78만 명은 실질소득이 제자리걸음입니다.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 삭감으로 상쇄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 78만여 명은 실질소득 증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은 노인은 78만 3222명에 달합니다. 이 중 99.8%인 78만 1561명이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깎였으며, 월평균 감액액은 33만 261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으로, 이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기준 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추가 인상분을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하후상박식 개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2024년 연금개혁 추진계획 당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보완책 마련에는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기초연금의 일부만 소득으로 반영하는 '조정률' 적용을 제안합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100% 반영하지 않고 절반 등 일정한 조정률을 적용하면 기초생활수급 노인도 인상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생계급여 감액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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