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줄인다…당정, 부동산 세제 개편 수정 공감대
뉴스보이
2026.08.2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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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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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9월 3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등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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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2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지난 8월 3일 정부 발표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등 시세가 높은 지역의 비거주자들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당 지도부는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유도해 전월세난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예외 사유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개편안이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수정안을 9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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